[칼럼] “위협적 도발을 시작하고 있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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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그중 순항미사일은 더욱 위협적 무기이다.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26분으로 두 시간 넘게 비행한 셈이다. 사정거리는 1500KM정도이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괌과 알라스카까지 사정거리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고도 1∼2㎞ 저고도 비행하기때문에 탐지가 매우 어렵고 수평으로 날아가 일본, 괌 의 미군 기지에 대한 동시 정밀 다차원적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형화된 핵을 탑재하여 한반도 도발시 미군지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밀타격 능력이 월등하다. 순항미사일은 몇m 이내 정밀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대규모 파괴를 하고 순항미사일은 원하는 표적만 제한적으로 타격한다. 탄도미사일은 목표밖으로 낙하되는것이 많지만, 순항미사일은 군사지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라며 “요즘은 탄도미사일의 타격 능력을 높이려 센서를 많이 달지만 그래도 순항미사일보다는 정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1천 500km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일본 전역이 이번 순항미사일의 타격권 안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으로 북한의 시험발사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즉 동북아 주변국에 위험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이용해 “순항미사일의 고도가 워낙 낮아 포착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면서 “갑자기 이동하는 지상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사전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했다. 즉 순항미사일의 고도가 낮아 북한의 시험발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파악 못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순항미사일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순항미사일은 유엔제재는 교묘히 피하고 있으나 소형핵 탑재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반도 주변의 일본, 괌등의 미군지원병력 차단이라는 매우 심각한 신호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의 매우 무기력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대대적인 대북적대·공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등 북한을 공격했다. 바이든행정부는 실제로는 시종일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는 북한에 날 선 말을 쏟아낸 ‘매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인사들은 머잖아 북한을 겨눈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듯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 출범 후 3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조용하다. 정작 바이든 정권에서 북한을 겨눈 실제 행동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흔들지 말라.” 바이든 정권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참모 회의를 통해 내렸다는 후문이 있다. 이에 미국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 북한과 대결하게 되면 미국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적극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16일, 미 언론 NBC가 낸 보도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인물 3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하며 북한을 ‘범죄조직’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미 백악관에서 ‘백악관과 조율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발끈’하며 법무부를 다그쳤다는 것이다.

공식 명칭조차 공개 못 한 한미연합훈련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저자세는 지난 3월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봐도 드러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그쳤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하는 야외 기동연습조차 하지 않았고, 공식 입장을 내 훈련이 “방어적 성격”임을 애써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과 뒷말이 무성하다.

북한은 올해 후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탄두가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ICBM이 완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