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미국정부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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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달 11월 30일 UN 안보리 결의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나왔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에서는 ‘민생목적’ 수출의 석탄수출이 제한 없이 허용되었는데 이번 유엔 결의안은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해 더 이상 북한의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와 맞물려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도 더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중 수출 통계에 따르면 2231호 실행 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따른 외화 획득은 4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이 더욱 추가되어 은, 동, 아연, 니켈까지 확대됐다.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2321호 실행 이후 북한은 8억 ~ 9억 달러(1조 500억 원),즉 전체 수입의 26%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는 기타 헬리콥터·선박 판매 금지, 북한의 제3국 노동자 송출에 대한 강력한 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외화는 바닥난 상태다. 3월2일 결의 2270 이후 스위스 등 유럽 쪽 김정은 비자금 동결이 뒤따라 특권층 사치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결의 2321만 제대로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내상은 깊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 또한 지난 2005년 김정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금융제재인 BDA(뱅코 델타 아시아 은행)식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필자와 대화를 한 미국 내 최고 북한전문가중 한명인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미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재무부를 통하여 강력히 2005년과 같은 BDA식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지난 2005 당시 서방권은 물론 대다수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었던 것 같은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측이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 과거 이란·미얀마 금융제재 때처럼 북한은 더 궁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박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정보부 소속 북한 및 동북아 선임 분석가로서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박사에 따르면 과거 마카오에 위치한 BDA은행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지정이후 다음날 4천만 달러이사의 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 즉 예금주들이 BDA가 미국이 돈 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금융 제재에 망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돈을 찾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 금융기관과 거래가 중단된 BDA은행 사태를 해결하고자 마카오 금융당국은 북한 소유의 2천 5백 만 달러가 입금돼 있던 BDA은행 계좌를 동결하였다. 이로 인해서 당시 김정일과 북한은 통치자금 운영에 치명타를 입었었다.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박사는 우유부단 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대북 강경노선주의자들이 다수 포진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BDA식 제재와 같은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들과 협조하여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확산에 관련되는 중국 및 아시아 등지의 북한 거래 은행에게도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핵무기 제조. 확산 및 불법거래에 관여하는 중국정부와 기업에 대하여서도 큰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악화도 예상된다고 벡톨 박사는 밝히고 있다.

이에 관련 하여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강력정책수행은 내년 봄 이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로 인해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금융제재와 대북제재를 예상한 김정은 정권은 내년 초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핵 소형화 실전배치와 미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강경 대북정책에 실제적 역할을 하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의 차관보의 임명이 내년 봄 이후에 되기 때문에 북한은 그 시기에 집중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싱크 탱크 ICAS의 김상주 회장은 현재의 이와 같은 유엔과 미국의 강경 대북제재도 과거 BDA제재 이후 참여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정부가 다시 6자 회담을 제안하고, 워싱턴의 상당수 친북 정책그룹들이 제재완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면 강경대북제재 효과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