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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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중국이 한국 내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은 김정은이 미국을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 등으로 압박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할 수 없다고 트위터등을 통하여 강하게 공언하고 있지만, 국제 정치 학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시키고 핵 소형화 실전배치를 한다면, 미국 또한 대북 강경제재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과거 한국전쟁 이전 시기와 너무도 유사하게 편이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과거 한국전쟁 직전과 유사한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북한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박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밝힌바 있다. 지리적으로 서울이 DMZ지역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다가, 북한이 유사시 DMZ 인근에 배치된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들과 스커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한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1300KM 사거리의 노동미사일 250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이 미사일들은 소형화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미국의 선제폭격, 정밀폭격이 시작되면, 북한은 핵이 탑재된 노동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고 남. 북한 약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은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혹은 정밀 타격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를 정확히 간파한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는 표현을 되풀이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미 본토 대륙간 탄도탄의 실전배치가 매우 임박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경 발언만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안심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수십 년간의 강경한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의 경제유지와 국제적 방어를 해주고 있는 중국 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 중 정서에 강력히 맞서며 북한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너무도 과거 1950년 한국전쟁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 내에서는 보수 정권하에서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틈타서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와 함께 국제사회가 이루어 놓은 강경대북제재를 무역 재게, 밀무역 등 여러 형태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우리 국민들과 해외교민들조차도 ‘설마 요즘 세상’에 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과거 참혹했던 한국전 상황이나 베트남 적화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박사가 지적하였듯이 전혀 북한의 도발과 적화공작에 어떠한 형태의 보호장치도 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며 오히려 한국내의 혼란은 북한의 적화과정에 부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한국의 야당의원들도 중국의 역할론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자제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전혀 동상이몽일 뿐이다. 중국은 그야말로 과거 한국전쟁과 흥남 부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부모형제들을 갈라놓게 하고 울부짖게 했던 북한의 최대 혈맹이자 8천만 공산당원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다. 또한 중국의 기술로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탄, 생화학 무기 기술 등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보돼왔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간 유엔과 국제사회의 수많은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꾸준히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과 핵개발, 핵 소형화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유와 식량제공 등 여러 형태의 은밀한 지원을 해왔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더 이상 중국의 역할론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일 뿐이다.

최근 인도가 중국 베이징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의 실전배치로 중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분석하듯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있다. 북한도 미국과의 수교, 미. 북간 위장 평화협정, 대규모 경제적 지원 등을 노리고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후에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얼마 전 망명한 북한 최고위층 출신의 태영호 공사는 북한 또한 ‘물 먹은 벽’처럼 자유세계와 외부의 정보가 유입되면 손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국을 움직여 외부정보유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