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존재가치를 잃어가는 북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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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정권은 자국민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과 함께 가공할 핵무기의 보유및 적성국에 대한 전파로 인해서 더이상 정권의 존재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도 이미 통제하기 힘들정도의 심각한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내 처참한 북한인권개선과 북한정권압박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국내 북한 인권법 제정이다. 북한인권법이 효용성을 제대로 발휘해야 존재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북한정권을 국제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흔들수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후 시행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없이 한국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인 ‘한변’도 지난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을 맞아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한변’ 측에 보낸 영상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안타깝게도 정상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현 정권은 재단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관계장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통일부와 국회의 여당, 야당이 모두 12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정식 출범할 수 있다. 현재 재단은 이 같은 이사 추천 절차를 밟지 못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반도평화’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또한 최근 ‘한변’ 측에 보낸 영상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안보에 대해 말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것이 함께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 집행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공석 등 북한인권법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그리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정권 존재해서는 않되는 이유는 비단 북한인권문제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위적 수준이 이미 훨씬 지났고 미국과 한국등 자유세계를 위협하며,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며 적화통일을 이룰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선제공격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중국의 핵무기 보유수인 200~300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내다봤다. 베넷 박사는 북한 정권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온갖 내부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억제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미 본토 위협을 통한 주한미군철수등 미-한 동맹의 파기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다며, 결국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던 파키스탄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북한문제전문가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로 부산항과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해 미군 증파를 차단하고 재빨리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