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전선언후에는 북한에 의한 연방제 적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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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월말, 4차 방북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9월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서 핵신고와 종전선언간 ‘빅딜’의 막판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핵신고만을 할것이다. 절대로 김씨 사이비 왕조체제를 유지케 해주는 주요 핵시설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 후에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연방제 적화통일 또한 가능하다. 필자가 강력히 적화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적화통일 이후에는 수백만명 이상의 처형, 고문, 수용소 수용, 교화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일은 생전에 남한적화를 하게 된다면 약 7백만명을 처형해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보루 미국을 리더국가로서 지킬수 있는 길은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정권교체이다. 북한과 실무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 양측에서, 최근 종전선언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강경화 장관과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통화를 가진 뒤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되는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북미는 앞서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의지를 최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북한이 비핵화하면 정전협정 체제를 대신할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8월1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임박설과 4차회담 중 북한의 핵 신고 및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김정은의 최근 비핵화 이행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애덤스 대변인은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정전협정을 교체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며 “현재 미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다르다. 즉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려면 단순한 핵 신고가 아니라 핵 무기와 핵 물질 제거 등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시간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임박설과 함께 미북이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물밑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단순한 핵 신고만 받고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북한에서 제거하고, 핵 무기와 핵 물질 생산 시설 해체하겠다는 확고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달리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정치적 의미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며 단순한 ‘핵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 핵 사찰과 검증을 거쳐 핵 불능화와 폐기와 관련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소 CSIS의 타라 오 씨는 최근에 남.북간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가능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누가 <‘코리아 연방’을 장악할 것이냐>는 논문이다. 그는 연방공화국의 지분을 남북한이 50 대 50으로 나누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배분된 50%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남한의 친북세력까지 끌어오게 될 것이다.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자유화될 것이며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할 것이다. 타라 오는 연방 공화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뤄진다면 김정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 70%인 1750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남한 주민 5000만 명 중 70%인 3500만 명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치자. 북한은 한 후보자만 나올 것이고 그는 김정은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1750만 표와 남한의 지지표를 가져 갈 것이다. 남한 후보는 여러 사람이 나와 남한 표를 분산시킬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인 41%를 받는다면 1435만 표로서 김정은이 받은 표에 미치지 못한다. 김정은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그 뒤의 상황은 1975년 이후 월남적화통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라 오 씨의 이런 시나리오는 김일성의 브레인이였던 황장엽씨가 전해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