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전 선언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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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한국과 미국내 인식이 이제는 매우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나오고 있다. 불과 작년까지만해도 금기시 된 말들이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 적화통일로 이어지는 시작이다. 한반도가 적화되면 어떻한 일들이 생길까? 베트남식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정서중에 베트남식 통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베트남식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옛날에 비해 경제 발전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는 식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독일식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고지식한 사람 취급을 받고 베트남식 통일을 해야 진보 대접을 받는다. 독일식 통일이란 자유 진영이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 독일이 된 경우이고 베트남식 통일이란 월맹이 자유 월남을 무너뜨리고 통일 공산국가로 출발한 것을 말한다. 베트남식 통일을 선호하는 사람은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통일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월맹은 자유 월남을 수중에 넣은 직후 1백만에서 1백50만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지식인들을 수용소로 보냈다. 명분은 재교육이었지만 그 곳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죽어 나갔다.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유 월남을 탈출하였다. 탈출에 성공하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무작정 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목적지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망망대해에 수장된 숫자도 수만명에 달한다. 사실상 베트남전은 전쟁 중에도 우리의 남과 북처럼 월맹과 월남 사이의 주민간의 적개심이 첨예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피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베트남은 통일을 성취한 후 중국과 전쟁을 치르고 캄보디아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인민들의 생활은 지상의 국가중에서 가장 참담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허용하는 자유중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아직도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받는 5개국 중에는 베트남도 들어 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속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마치 베트남식 통일을 하면 남북이 함께 어울려 잘 살 것 같은 꿈을 꾸고 있으나, 그 꿈을 실현하기 전에 공산화되자마자 피난 보따리를 챙기거나 수용소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무원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첫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 직업군이 1차적 숙청되는 것은 공산화 이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이들 중에 그동안 북한에 호의적인 활동을 했다고 공산 정권하에서 더 좋은 위치에 진입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바보들이다. 한반도에서 베트남식 통일이 된다면 아마 국민의 70-80% 정도는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견디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의 자유는 꿈에서나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일성 3대를 조상처럼 추앙하며 살 자신이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위험을 엄격하게 점검하지 않거나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생사 문제를 무슨 이벤트 쇼를 하듯이 몰고 가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 땅을 치고 가슴을 쳐도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통일을 앞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4년 마지막 걸림돌인 히데요리의 오사카 성을 공격한다.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성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공략에 실패하자 위장 평화공세로 정전 협정을 맺고 바로 성 주위의 해자를 메우기 시작했다. 그 해자를 다 메우자마자 도쿠카와는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히데요리를 비롯한 10만 명을 학살하고 일본 재통일을 이룬다. 베트남 통일 과정도 1973년 레둑토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은 헨리 키신저의 파리 정전 협정에서 시작된다. 정전협정 후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고 2년 만에 월맹은 자유 월남을 침공하여 수백만을 학살하고 사회주의 베트남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헨리 키신저는 세계사를 뒤흔든 1938년 영국 수상 체임벌린의 외교 실패와 유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도 레둑토도 거절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도 트럼프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히데요리, 체임벌린, 헨리 키신저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월 달 예정된 4차 방북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미국의 CBS 방송이 보도했다. 시간이 없다.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