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은 북핵 제재에 강력히 동참해야 한다!”

779

김성한

김성한(시카고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조만간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준비도 거의 마쳤다고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멈추지 않는 도발을 중지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확고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즉 4차 핵 실험이 실상은 한국과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도발이고 시진핑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이 중국의 통제 범위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중국의 안보 또한 위협할 만큼 통제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국민들과 중국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북한내의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은 현재 노골적인 반.중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 시진핑의 외모에 대하여 “코만 크고 못생긴 자”, “중국이 못되게 굴면 핵 미사일을 북경으로 발사할 수 있다. ” 중국에 기죽지 말고 뻣뻣하게 대할 것” 등의 지시를 북한주민들한테 내렸다고 한다. 중국내의 대표적인 관영언론인 환구시보 또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하는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그렇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중국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상이 매우 나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의 증권시장 또한 핵실험 이후 -7.04%로 주변국인 한국, 일본, 홍콩 증시보다 큰 폭으로 하락 되어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대미 압박용으로 북한을 사용하면서 핵과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의 완성을 묵인하는 전략은 결국은 그 화살이 중국에게로 돌아 올 것이라는 의견이 동북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핵 탄도탄의 완성 후에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고, 현재의 베트남처럼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수교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 중국의 의도처럼 북한을 통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 북한정권은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후에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며, 한국에 대한 적화작업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북한 제 5차 추가 핵실험,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실험 등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며 핵무기를 고도화 시킬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중국이 원치 않는 일본, 한국, 대만의 핵 무장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서 중국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점을 중국 국민과 중국정부에게 홍보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도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의 푸틴을 우대하고 시진핑을 모독하고 있다. 또한 작년 노동신문에서도 푸틴은 150회 이상 언급한 반면 시진핑은 6회만 거론하고, 중국관련 기사는 164건, 러시아는 367건으로 월등히 많은 숫자를 게재했다. 북 핵과 장거리 미사일등 대량살상 무기를 중국정부만 지속적 방관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의 몽니 사이에서 “샌드위치”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 지난 1월 26일 DeKalb에 위치한 NIU Law school(노던 일리노이 대학 법과대학)초청의 탈북자의 참상에 대한 강의를 했던 필자는, 학생들과 모르스 탄(Morse Tan)교수로부터 중국정부가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의 인권에 대하여 인권유린을 하고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묵인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한 NIU Law school학생들과 협력하여 SNS및 미국의회, 언론 등을 상대로 중국의 각성과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을 다짐하였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확실하게 동참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원치 않는 한국의 사드 배치, 미국의 핵전력 및 군사력이 동북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