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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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플로리다 마라라고 미.중 정상 회담 이후로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과 석탄수입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크게 신뢰하다가는 오히려 북. 미 평화협정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미. 중 정상 회담 이후 매우 만족스럽게 북한 핵을 억제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북한 핵과 미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해준 나라가 바로 다름아닌 중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환율 조작국 지정, 무역 불이익, 국제사회에 대한 이목 등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숨은 의도는 여전히 북한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인 환구시보 또한 지난 22일 “미국의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대해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하는 것이 최선책” 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핵 시설 이외의 공격 또는 한. 미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중국은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북핵 시설 타격 허용, 북한이 6차 핵실험 시 대북원유공급 축소를 밝혔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정권 붕괴 불허 등을 나타내 북한과 미국에게 함께 마지노선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북전문가들에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허용한 속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정밀타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북 핵 시설 타격은 상당한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이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계산해 넣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일시적인 대북 원유공급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중국의 유례없는 협조와 특이한 움직임이 있다고 추켜 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 ‘수박 겉핥기’ 식의 북한 제재로 일관해온 나라다. 또한 오늘의 북한 핵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탄 기술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기술력을 통하여 전수 되었고,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무기용 원심분리기 및 여러 핵심 부품 또한 중국의 묵인 하에 중국의 항구, 공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 온 것이다. 이번 태양절 열병식때 등장한 중.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운반하는 트럭들도 모두 중국산 시노 트럭 제품으로 밝혀 졌다. 그러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대북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

중국이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북한을 위험수위까지 압박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급변사태와 붕괴 시 수백만 난민 및 자본주의와 자유의 물결이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을 거쳐 근방에 위치한 베이찡에 곧바로 유입되어 중국 공산당 정부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하여, 중국 내 롯데마트 사건, 각종 반한 운동, 한국으로의 관광 중단 조치로 보여주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 수뇌부가 7000만 공산 당원을 통하여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모든 중국인들에게 까지 하달되는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이다. 그런 중국의 현실에서 한국에 의한 통일과 친미 국가 형성은 곧 중국의 멸망을 의미 한다.

둘째로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 수뇌부는 북한붕괴가 되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게 될 때,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중화민족의 부흥(중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과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 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남 중국해등에서 미국의 군사, 정치적 압력에 곧바로 직면하게 된다.

셋째로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와 한국을 통하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한국 내 친북 세력확장 등을 통하여 우방인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책으로 혼란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북한은 중국의 입술로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자유. 자본주의 국가와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충실한 미친개(mad dog)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이다. G2 국가로서 전세계 각국과 대규모 무역과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전략. 전술과 중국인 특유의 권모술수에 속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처럼 확실한 전략 없이 강 대 강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든다면 중국의 중재하의 위장적인 북. 미 평화협정 테이블에 앉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