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이야 말로 미국정부를 움직일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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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이번주로 예정되 있었던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전격 취소되었다. 일단 Good news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 미봉책일 뿐이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이 완성되어 미국 본토가 인질이 된다면 결국 미국정부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체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로 인해서 미국내에서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이다. 북한 비핵화를 이유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극의 시작이 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는, 미국내 대북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대북강경책 이 큰 영향을 주었다. 필자 또한 미국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빌미로 종전선언을 하고자 하고, 일부 비핵화는 할지언정 절대로 그들 체제를 송두리채 흔드는 비핵화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 또한 근본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북취소는 지난번 3차 방북때 빈손 귀국에 대한 미국내 여론에 대한 질타 또한 우려한듯 하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기사에서 미 전직 관리들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폼페오 방북 취소는 ‘빈손 귀국’ 우려 때문”이라고 말한 미국의 전직 관료들의 말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또한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번 처럼 북한을 방문한 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북한방문의 전격적인 취소를 평가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따듯한 안부”와 곧 만나고 싶다는 말도 전했기 때문에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관계개선과 더 나아가서 정상화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됨에 따라 남북한 정권이 중국과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추진하던 종전선언은 일단 멀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도 그 의미가 축소되게 생겼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의도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도 개설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개발도 하고 싶어 한다. 북한산 석탄수입 역시 미국이 좋아할 까닭이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한국이 이러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만약 11월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련된 회사와 은행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경제적 타격은 한국 국민 피부에도 생생하게 와 닿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교안보 정책도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기에 두고 볼 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입지도 기로에 처해있다. 폼페이오 4차 방북 취소는 지닌번 취소 때처럼 또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나 우선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허풍 떨지만 말고, 김정은을 낙관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를 개인 인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할 일이다.

우리는 이번 폼페이오 미국무 장관의 4차 방북취소를 계기로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의 해결책인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북한정권교체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한미자유연맹은 지난 8.15 광복절 기간에 토론토를 방문하여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와 밀도있게 협의하였다. 한미자유연맹은 대한민국 건국절 행사강연을 통해서 캐나다의 주요 한인교민들에게 대북정보유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종전선언및 평화협정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오는 10월에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자유연맹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으나,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북핵 해결책은 레짐체인지 밖에 없으며, 강력한 경제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비군사적 대북심리전(정보유입 활동)을 통해 내부붕괴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북정보유입 작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