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창올림픽 이후의 남북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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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평창 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으로 폐막을 했다. 이후 남북간 정세와 미.부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미 본토에 대한 핵 위협으로 인해서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의 일환인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도 은밀하고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일본을 무장시켜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을 공격하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를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한바 있다. 즉 북한 내부에서도 평창 올림픽 이후의 미국에 의한 대북선제타격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RC-7B’ 정찰기 1대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상공에서 정찰비행을 시작으로 수시로 북한을 정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주일미군기지들에서도 ‘RC-135’ 전략정찰기, ‘EP-3’전자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이 자주 예고 없이 비무장지대 남쪽상공에 날아들어 북한측 지역을 정밀 감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정찰행위의 강도가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트럼프대통령도 한국에 파병되는 미군들이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미국의 NBC방송에서 보도한바 있다.

이어 “미 특수부대들이 4월 1일 한반도에로의 출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군의 증언들도 무심히 스칠 수 없다. 한국 내에서 알려진 것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국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할 것이다. 미국은 이 합동군사연습에 이미 한국과 주변에서 출발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선제공격연습과 함께 대규모의 다른 전략자산들도 투입하려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작전계획5029’, ‘코피작전’ 등의 수행에 투입될 특수전투력이 한반도에로의 출병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외형적으로는 연례군사연습이지만 예방적 선제타격 실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면 이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대북선제타격에 대한 가능성이 약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19일 미국의 저명한 군사학자인 캘리포이나 주립대 빅터 핸슨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이른바 ‘코피작전’, 즉 북한의 핵 무기고에 대한 일종의 예방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에 관련하여 이러한 억측들이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예방공격이 감행되는 경우는 사태가 워낙 악화되어 김정은에 대한 선제 참수공격만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났을 때뿐이다. 라고 밝힌바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및 미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본·한국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급격히 확대할 것이다. 둘째, 일본 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의 미사일은 아마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북선제타격은 완전히 현실화 될 것이다. 셋째로 강력한 제재가 안 그래도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경제는 호황이지만, 북한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 난민 대량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여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각료들과 보좌관들이 세계 각국을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동원할 것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급속한 무장 후 북한에 대한 공격시도 가능성이 평창 올림픽 이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