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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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바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천암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조치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않된다”라는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경솔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기여한 노력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수면 아래서 진행되던 한-미 균열이 이번 강장관과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그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이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해 왔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e)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정부의 청와대 안보특보도 미국이 무엇이라도 줘야 북한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투로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계열이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입항을 반대했다. 지금의 정부가 1980년대에 생긴 반.서구적-반.미적 민족주의 세대의 권력인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현상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오히려 사태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해야 맞는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1980년대 당시의 운동권 단체들의 문건들을 조회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한-미 동맹은 그들에겐 친일행위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악’으로 규정된다. 이게 이른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 한-미 동맹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 우선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민이 먼저 ”우린 한-미 동맹 절대 지지”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명색이 힌국 야당도 이 민의를 집약해 “한-미 동맹 되살려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승인’이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내 진보세력들은 걸고 넘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거나 했다면 이토록 많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거나 오늘의 번영된 한국이 생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친북 세력들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실체를 잡았다는 식의 빌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뒤에 이를 규탄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지난11일, 12일 연이어 미 대사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내 친북 진보 단체들은 “5.24조치 해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한국이 이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이 승인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자체 행정절차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론하며 ‘승인’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남북협력의 성과와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5.24조치에 대해 승인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이제 최소한의 명분도 목적도 없어진 대북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논평에서 강조했다. 일부 진보 친북계열 대학생들은 미 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분단 73년 이 땅에는 수많은 모순과 아픔이 얽혀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주한미군범죄까지 미국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지금,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멈춰야 한다. 평화를 바란다면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보 계열 대학생들은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5.24 조치 해제, 미국은 방해말라!”, “트럼프는 ‘승인’ 운운 망언 취소하고 한국민에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승인없이 제재를 풀 수 없다고 한 발언은 명백히 자주독립국가의 주권을 유린한 것이고 또한 한국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한 미 해군 사령관은 한국의 영토권 자체를 무시한 행동이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없다. 우리 국민들은 오만방자한 미국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미국을 단죄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내 여론이 과거의 굳건했던 한.미동맹관계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다. 굳건했던 한.미 동맹이 한국전쟁이후 한국을 지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는데도 이제는 그런 미국이 필요없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