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월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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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다음 달 6월 12일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한다.이번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핵 사찰을 결국에는 수용하고 미국 사찰관들이 주축의 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망하는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금년 10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상당수의 국내외 식자층이 걱정하는 것처럼,미국과 한국이 바라는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지는 못할 것 같다.

김정은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화를 진정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확신한다.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씨 폐쇄 주체사상왕조의 몰락을 뜻하기 때문이다.핵무장을 포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경제 제재를 풀도록 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로 한·미·일 3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는 실리를 챙긴 후에 여전히 핵 무기는 보유하려는 의도인 것이다.북한은 금번 미·북 협상을 통하여 보유 핵무기 중 일부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사찰로는 찾아낼 수 없는 깊숙한 은닉처에 감춰놓는 수법을 구사하거나 핵무기 실물을 일부나마 감추는 것이 예상처럼 쉽지 않다면 보유 핵무기는 전량 사찰팀에 이관하되 핵 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로토늄 등 핵물질을 감춰뒀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남한 혹은 미국이 군사 도발을 했다는 빌미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다시 만드는 수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을 2번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이 비핵화라는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국무부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이 빠르게 비핵화하기 위해 대담하고 조속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이 미국의 친구인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번영을 이루는 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서로의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필자가 예견한것처럼 미국은 미국 본토의 위협만 제거할 수 있다면 핵을 가진 북한에게도 경제적 교류 나아가서 북미수교를 할 수 있음이 점차드러나고 있다.수많은 미국기업들도세계최대규모의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가진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자본주의 미국에서는 이미 공산 중공과 베트남에게 그와 같은 투자를 했고 경제 부흥을 시켜준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고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결국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북해서 김정은의 요구를 전격수용하자 싱가포르 회담을 받아들인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지난10일 JTBC뉴스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단서가 들어있다고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인의 북 억류 미국인 환영 공항에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이것미국인 석방도 일부지만,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입니다.”라며 “핵무기를 없애는 데 성공한다면 진정한 영광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는 결국 북한이 그간 주장해온 북미대결전의 목적인 ‘근본적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를 의미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까지 시사하는 표현인 것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철수도 포함된다.

사실 미국은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북폭과 전쟁뿐인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이미 갖춘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의 막대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참혹한 북한 인권을 앞세운 대북정보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