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5월 경의선 육로로 북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위민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WCD) 등이, 미국정치인들에게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약화 및 북한 인권문제의 희석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로비를 하고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WCD는 지난 11월 중순경 LA에 위치한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와 같이 북한에 유리한 정치적 로비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DMZ에서 제주까지’ 강연 및 공연 행사를 지난 11월 19일 LA한인타운의 교회에서 세계 여성평화운동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북-미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WCD가 최근 발행한 뉴스 레터의 향후 사업계획을 보면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남-북한 여성지도자들과 국제적 지도자들이 만나서 여성들이 중심이 된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및 유엔에게 접촉하여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휴전 당사자가 바로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종식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이므로 이 상태를 끝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적인 평화협정은 과거 여러 국가들 특히 베트남 적화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한미군철수의 큰 빌미가 된다. 국제법상 평화협정을 맺은 국가간에는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주한미군 등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치 않고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베트남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한지 2년 만에 공산화됐다. ‘파리평화협정’은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북 베트남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남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 공산화 통일을 성공시켰다. 이에 착안된 북-미 평화협정제안은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줄 곳 강력히 주장되어왔다. 또한 WCD 뉴스레터의 계획안에는 2020년까지 미주 동포, 교계지도자, 한반도 정책 수립자, 학자, 여성, 소수민족 등과 협력 연대하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 평화통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안의 기초법안인 H.R 384등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H.R 384는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일’인 지난 7월 27일, WCD의 로비에 의하여,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 선언을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했다.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샘 존슨 등 3명의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식 결의’ 라는 제하의 결의안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깊어진 남북갈등의 골을 메우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발의하였다. 이미 WCD는 미국정부와 미국 국민 그리고 유엔을 상대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로비 활동을 벌인바 있다. 과거 북한은 조총련 등을 중심으로 해외 친북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였으나 이제는 이곳 미주 동포 등을 움직여 미국정부와 의회를 로비하여 친북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조국통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들 친북단체들은 LA, 뉴욕, 시카고 등을 연결하여 동포들의 반일감정을 악용하고, 문화활동을 가장하여 동포들에 대하여 친 북한작업을 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