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드배치와 함께 미국과의 대북정보유입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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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한국 내 사드 배치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제 이탈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대북제재 실행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SLBM,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대비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 내 사드배치가 결정되자, 그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 요구로 마지못해 공산주의 혈맹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가, 바로 들고 일어났다. 이제는 대북제재와 함께 본격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대북정보 유입작업을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경북성주지역 사드배치 결정에 관련하여 국내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국내에서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내의 군사시설이 감시 당하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방(MD)의 편입으로 미국의 연합군으로 최전방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립하고 있는 지정학정 위치 때문에 한국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영 언론 등을 통하여 공격하고 있다. 이미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됨이 입증됐음에도 말이다. 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 등을 유발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괴담도 돌고 있다. 사드의 유해 전자파는 이미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고 대부분의 한국전지역이 그린 파인, 패트리엇트 미사일 레이더 등 각종 레이더 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드 배치를 과거 유언비어로 시작된 광우병 사태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후에 100여일 이상 국정을 마비 시킨 것을 기억한다. 필자 또한 미국에 거주 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즐겨 먹고 있지만 미국산 소고기는 야생에 방목을 하면서 각종 야생 약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유익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유언비어가 공론화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은 누구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다시 ‘제 2의 광우병’ 사태가 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목에 눈치를 본 중국은, 나름 강력히 제재에 동참해 왔었는데, 현재는 러시아와 함께 제재 이탈과 균열 조짐도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북. 중 국경간의 무역이 개시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틈을 타서 북한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5차 핵실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정보유입 촉진법을 하원 전체회의와 미국 상원에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회와 정부가 대북 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정보유입에 협조를 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북한 주민들에 게 알릴 수 있고, 북한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대남 적화통일 전략. 전술에 크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데로 북한은 현재 강력한 유엔제재로 “제 2의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을 만큼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의 한국내 사드 배치를 빌미로 대북제재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한. 미.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맞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북중 혈맹관계의 복원을 시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또한 PCA(국제상설 중재재판소)의 남 중국해 소유권 분쟁에서 중국에게 패소를 안겨주어 중국의 국가 비상사태와 전시 체제를 선포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일촉 즉발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동북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바로 북한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정보 유입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최악의 수준이다. 최근 북한에 정보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2016 ‘북한 정보유입 촉진법안'(H.R. 4501)”을 의결했다. ‘2016 북한 정보유입 촉진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기존의 라디오 한 종류에서 여러 기기들을 포함하도록 다양화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친북세력들은 쉴 틈 없이 대한민국과 자유세계의 틈을 노리고 있다. 이런 때에 동맹국 미국과의 대북정보유입 공조야 말로 북한에 맞설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