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용 전액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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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심각 39개 주정부들, 연방정부에 요청

미국내 대다수의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들인 비용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방정부가 일제히 재난 등에 따른 100% 비용 보전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으로, 세수 급감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금까지 총 39개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용품과 검사 등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면서 FEMA 관련 법 보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FEMA 관련 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관련 비용의 75%를 보전받을 수 있다.

WSJ은 “코로나19와 싸우려 지출한 비용은 최소 450억달러(약 55조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FEMA 대변인은 전미주지사협회(NG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비용 전액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FEMA 관련 규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지만, 지난주 하원에서 처리된 3조달러(약 3,6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용 추가 예산법안에는 100% 보전안이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는 ‘25% 갭’을 메우기 위해 앞서 처리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 각 주지사에게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WSJ에 따르면 FEMA는 지난주 각 주 보전용으로 약 60억달러를 책정했다. FEMA가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유 자금은 800억달러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일제히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적지 않은 서비스를 줄여야 하는 예산 부족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아 주 예산을 메워야 할 세수 급감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들은 예산부족에 따라 법 집행기관이나 소방관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임금삭감과 일시해고를 경고하는 상황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2억8,600여만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 구매, 관리, 처리 및 분석, 감염자 추적 등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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