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퇴시킨 SNS···“사기업이 표현 자유 억압” 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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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 등 증시 곤두박질
“수용 불가능한 검열” 비판 목소리
플랫폼 업체 대상 규제 강화 여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강제 퇴출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법에 따라 신중히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이 사(私)기업에 의해 멋대로 결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규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조짐이다.

11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 따르면 8일 “추가 폭력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트위터의 주가가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 증시에서 6% 넘게 하락했다. 이날 하루 증발한 시가총액만 무려 26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한 페이스북의 주가도 이날 4% 내려갔다.

온라인상에 이용자 간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들 업체의 주가 급락은 규제 강화 가능성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와 관련,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업체들에 면책 권한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 입법 움직임이 이번 조치들로 인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규제가 엄격해지면 이용자가 줄고 광고 매출 등도 함께 감소해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마련이다.

플랫폼 업체들을 보호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의회에 줄곧 요구해 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들을 손보려는 의도였지만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기 사이트를 알아서 규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을 검열 의혹 제기로 실리콘밸리를 공격하며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FT 등에 따르면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수석 대변인은 이날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입법 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사적 기업의 조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를 문제 삼았다. 메르켈 총리를 대신해 그는 “온라인 선동을 제한하려 할 때 미 정부는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 맡겨 두지 말고 독일처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투명성도 문제다.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트위터에 “트위터의 계정 정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르는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적었다. “수용 불가능한 검열 행위”라며 “전 세계 표현 자유의 적들에 의해 악용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에는 시장을 잠식하며 갈수록 덩치가 커져 가는 몇몇 업체들에 대한 견제 성격도 강하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국 방송 프랑스 인터에 “디지털 규제권이 디지털 독과점 업체 자신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사 인터넷 서버 접속을 차단한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극우 세력의 대안 SNS ‘팔러’의 명분이 이런 맥락이다. 이날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낸 팔러는 AWS가 내린 결정의 배경으로 ‘정치적 적대감’을 꼽으며 이번 조치는 SNS 시장에서 트위터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큐어넌(QAnon)’,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등 극우 단체 회원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팔러는 6일 친트럼프 시위대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각종 폭력 선동 게시물을 차단하자 대안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권경성·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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