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외교활동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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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총영사관 등 지적 받아
국가 외교 역량 저해 우려 제기돼

문재인 정부에서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정치권, 교육계 등의 비외교부 인사를 대사나 총영사에 임명하는 제도 이른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들의 외교활동이 대체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4개 공관 중 주요 공관 39곳을 대상으로 2020-2021년 7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시카고총영사관을 비롯해, 주캐나다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독일 대사관, 주스위스 대사관, 주헝가리 대사관, 주불가리아 대사관, 주도미니카 대사관 등 일부 특임공관장들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실적은 전임 공관장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본보에서 시카고총영사관의 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정 사용 보도<8일자 A3면>에 이어 이 구축비를 사용 한 실적 또한 전임 대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구축비란 대외보안성이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활동에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각 공관이 얼마나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했으며,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각종 활동 등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외교부측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축비 집행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외교 활동 실적이 인접 지역 공관장이나 전임자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특임공관장 제도가 국가외교 역량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 지적의 요체이다.

외교부 출신의 순혈주의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특임공관장이 주재국 인사와의 접촉 실적이 고작 1-2회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주중국대사의 경우 올 7월까지 1년7개월간 비공개 외교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16건의 활동 실적 중 중국 정부 인사와의 접촉은 단 2건이었다. 주독일 대사의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부임 9개월간 주재국 인사 접촉은 1차례, 주스위스 대사도 같은 기간 주재국 인사 접촉 또한 1차례로 조사됐다.

또한 전 헝가리대사도 작년 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주재국 인사 접촉 횟수가 전임 대사가 재임했던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 미만이었고 주캐나다 대사도 주요 인사 접촉이 6건으로, 전임 공관장 재임 시절인 전년도의 7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해야할 재외공관장들이 정실인사로 전락해 외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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