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권력이양”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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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서 24일 통과···하원도 금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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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위키피디아]
연방하원은 11월 대선 이후 평화적 권력 이양에 대한 결의안을 이번주 의결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면서 미국의 ‘헌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연방상원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에 이은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5일, 이번 의결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원이 의결할 2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력 이양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이뤄질 것을 재확인한다”며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미국 시민의 결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평화적 권력 이양에 대한 질문에 우편 투표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솔직히 정권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우편 투표를 없앤다면 매우 평화적인 정권 연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내에서도 평화적 권력 이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더힐이 전했다. 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이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이나 터키, 러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은 대선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 헌법과 법률에 선거를 진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군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만약 선거 과정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군이 아니라 법원과 의회가 이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군은 권력 이양에 어떠한 역할도 없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권력 유지를 도모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라는 게 CNN의 해석이다. 군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이양을 거부할 경우 군이 나서야 한다는 바이든 후보의 요구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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