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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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1만불, 민주당 지도부는 5만불 추진
대통령, 교육부에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 지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학자금 대출 채무탕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탕감 규모는 1만달러와 5만달러.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학자금 대출 1만달러 채무 탕감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달러까지 탕감하는 요구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놨다.

방법은 행정명령을 통할 가능성이 많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학자금상환기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학자금 대출 탕감도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의회절차를 거칠 경우,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방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명령을 통해 5만 달러까지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최소한 1만달러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밀워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1만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계속해서 1만달러 대출 채무 탕감만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5만달러 대출 채무 탕감을 할 경우, 수혜자는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 백인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있다. 그런 이유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 학생들을돕는 계획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4,500만명이 총 1조 7천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있다. 1인당 평균 3만7천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이고 사는 셈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방교육부에 대통령이 추후 국회 동의과정 없이 학자금 대출채무를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채무 탕감에 대한 교육부의 조언과 함께 탕감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이에 미구엘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수 주일안에 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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