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소년 총살 경관 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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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메이 라울 일리노이 주검찰총장(좌)과 조셉 맥마흔 특별검사.

일리노이주 검찰, 주대법원에 형량 강화 요청

시카고 흑인 소년 16발 총격 사살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 주검찰총장과 특별검사팀이 이례적으로 사건 피고인인 전 시카고시 경찰청 소속 경관 제이슨 반 다이크(40)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이의를 제기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평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콰메이 라울(43) 신임 주검찰총장은 11일, 법원이 반 다이크에게 선고한 징역 6년9개월 형량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주 대법원에 ‘양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절도 용의자 라쿠안 맥도널드(당시 17세)를 무참히 사살한 반 다이크 전 경관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쿡카운티법원 빈센트 고건 판사로부터 징역 6년 9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라울 검찰총장과 조셉 맥마흔 특별검사는 “고건 판사가 반 다이크 형량 산출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형량 재선고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고건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모범수로 인정받은 반 다이크는 앞으로 3년 정도만 교도소 생활을 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맥마흔 특별검사는 “소형 칼로 절도를 시도하다 경찰들을 보고 걸어 달아나는 맥도널드에게 무려 16차례 총을 쏜 반 다이크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의 일반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8~20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맥도널드 사살 사건은 발생 후 1년여 만인 2015년 11월,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반 다이크는 뒤늦게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규모 시위 촉발로 전국적 관심이 쏠리면서 람 이매뉴얼 시장은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경찰청장을 해고했고, 관할지구 검사장은 선거에 낙선했으며, 결국 이매뉴얼 시장까지 반 다이크 재판 시작을 앞두고 3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작년 10월 배심원단은 반 다이크에게 부과된 살인 혐의와 총격 1발당 1건씩 적용된 16건의 가중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의도된 살인은 아니라고 보고 1급 살인 혐의 대신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고건 판사는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일리노이 주법상 한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 한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받게 돼있다(One-Act One-Crime Doctrine)”며 “가중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형량을 고민했다”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CBS 방송은 “일리노이 주법은 복수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사가 가장 심각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고건 판사는 2급 살인 혐의를 16건의 가중폭력 혐의 보다 무거운 혐의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급 살인 혐의의 양형 기준은 징역 4~20년, 가중폭력 혐의는 건당 6~30년이다.

반 다이크의 변호인단은 라울 검찰총장이 법원의 형량을 문제 삼은 것은 ‘시민들 눈치보기’일 뿐이라며 “법이 아닌 정치에 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대법원에 재선고 청원을 넣은 이상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며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울 검찰총장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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