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격 발표···개성 기업인 방북도 승인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5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후 3년여만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 목적 방북도 승인했다. 인도적 지원 사업 등으로 최근 경색 국면이었던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에도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이 사업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기존에 국제기구에 약속했던 공여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지 북한에 직접 지원을 할지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신청을 허용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과 협의해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의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9일 처리 시한을 한차례 연장한 뒤 최종 마감 시한인 이날 이렇게 결정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뒤 2016년 6월부터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앞선 8차례는 불허 또는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어색해진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 대변인은 ‘남북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 질문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관련해 계속 북측과 협의해 왔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답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장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기 위한 카드라기보다는 남북 합의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실장은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현 정세와 연동시키려 한다면 실책”이라며 “북미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남북 간 프로세스가 있다는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안아람·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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