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유입차단으로 인해서 대중국무역의 극격한감소와 강경한 대북제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을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하여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200여 개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이다. 북한은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항상 불안해진 상황속에서,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욱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해왔음 잊어서는 않될것이다. 과거 90년대 말에 수백만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에 이른것이다.
미 법무부가 지난28일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부은행장인 한웅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들이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지점에 소속된 김동철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다.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담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20일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고 적혀있다. 또 주동자 김동철은 2014년 4월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만4천910 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거래 내역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3일에 구성됐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한.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이다.
북한정권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막대한 북한경제에 치명타를 가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도 “전대미문의 엄혹한 난국”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4월 대중국 무역은 수출이 220만 6천 달러, 수입이 2179만 7천 달러였다. 수출입 모두 2019년 4월 대비 약 90%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지난 1월 말부터 중국 국경을 봉쇄했다. 그 영향으로 무역에 큰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북한 무역액의 약 95%를 차지한다. 중국 국경 봉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생활필수품에 관해서는 주로 랴오닝성 단둥-신의주 사이에서만 한정적으로 수출입이 재개됐다. 무역이 급감해서 북한 내에서는 경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이 버티라고 직접 방침을 내린 곳 외에는, 많은 일용품 공장이 멈춰버렸다. 라선시에 있는 담배공장은 원료가 들어오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고, 각지의 화장품과 비누 공장도 가동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북한의 최악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된 대북제재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의 말이 나오고 있다. 매우 위혐한 발상이다. 북한이 처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는 북한이 3대 세습 폐쇄 독재체체를 유지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북한은 우리의 선의의 인도적 지원과 5.24조치해제 그리고 미국의 강력해진 금융제재 가운데서, 더욱 핵무력과 투발수단 완성에 집중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