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예산국 보고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의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았던 급여보다 더 많게 된다는 연방의회 연구보고가 나왔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의 전문가들은 4일, 정책효과 분석을 의뢰한 연방상원 금융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의원에게 보낸 회신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연장되면 향후 6개월간 (정부) 지출이 더 늘 수 있지만 고용은 올해 내내와 내년까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실직자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갈 요인이 적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을 경우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급여를 최고 4개월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직에 따른 전체 실업급여 규모는 일주일에 1,100∼1,300달러에 달한다. 주급이 평균 500달러가량인 식당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는 셈이다.
앞서 시카고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정책은 7월 31일 만료된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래슬리 위원장은 “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은 실직자들의 정부 의존을 부추긴다”며 “경제와 개인 모두에게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원은 이 혜택 연장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다음 주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4,200만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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