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보고서 공개 ‘트럼프 사법방해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 법무부가 18일 마침내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전체 내용이 담긴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전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행위와 의도를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각종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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