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영향받는 분야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7일로 17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여파가 각 분야별로 확산되고 있다. 모기지, 융자, 항공, 세금, 식품 등 분야별로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다.
공항서도 탑승수속 오래걸려
신규 의약품 승인·판매도 지연
■모기지
주택 구입자와 모기지 렌더들은 융자 서류에 필수적인 소득 증명서류를 담당하는 연방 국세청(IRS)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모기지 융자 승인이 지연되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통상 IRS는 소득 증명 확인을 요청하는 렌더들의 요청을 2~3일내에 처리해 왔으나 IRS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업무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12월과 1월은 주택시장이 한가한 시점에 속하지만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1~2주일 더 지속될 경우 에스크로 클로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을 경우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인컴 텍스
IRS는 셧다운 기간 동안 인컴텍스를 접수할 수 있지만 환불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텍스 시즌을 앞두고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세금 환불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일정 부분의 환불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IRS가 세금환불 심사와 처리를 재개해도 이미 업무가 상당부분 밀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항공
민간 항공업계도 셧다운 여파를 실감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연방 항공청(FAA) 직원 5,000명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공항마다 항공기 탑승과 심사 절차에서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승객들은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 더 오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항공사들은 신규 여객기 투입 신청, 신규 노선 신청 등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혼란을 격고 있다.
■음식과 약품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신규 음식과 약, 보조식품 등의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FDA는 현재 셧다운 이전에 접수된 신청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맥주와 술 제품에 대한 승인도 지연되면서 신규 제품의 마켓 진입과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연방 국립공원
국립공원 일부가 문을 닫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많은 국립공원들이 문을 열었지만 인력을 줄이면서 주요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매점 등 일부 비즈니스도 문을 닫은 상태다. 또한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를 먹기 위해 산 밑으로 내려오는 곰과 늑대 등 야생동물이 늘어나면서 이용객의 안전도 우려된다. 국립공원 당국은 방문하기를 원하는 국립공원의 서비스 제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BA 론,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처리하는 SBA의 경우도 신규 신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여서 중·소규모 비즈니스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푸드스탬드 지급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다. 푸드스탬프 등 영양보충지원(SNAP) 프로그램은 다음 달 예산 중 일부만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스탬프 등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 구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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