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에 현역군인 1천명 배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캐러밴/Caravan)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천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초 반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 밴’(Travel Ban)과 비슷한 비상권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저지로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다. 검토 중인 초안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안보 사안으로 이들 캐러밴의 입국을 막게 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난민들을 망명 신청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국경지대의 주 방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군 장병들을 남부에 파견하는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와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군 병력 투입 규모는 800∼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현역 군인은 차량 물류 지원, 텐트, 장비 보급과 함께 국경순찰대 지원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익명의 한 관리가 전했다. 이미 국경 지대에는 2천명의 주방위군도 투입된 상태다. 그간 주방위군이 국경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현역 군인들이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다.
한편 캐러밴은 25일 현재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마파스테펙에서 미국 국경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캐러밴은 지난 19일 과테말라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진입한 뒤 한때 7천여명으로 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질병, 두려움, 경찰의 단속 등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3,600여명 정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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