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   미국 상업건물 임대에 관련한 법률 케이스를 담당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각종 수리비 책임에 대한 분쟁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소재는 HVAC에 관한 것이다. HVAC은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의 줄임말로, 상업건물 임대시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에게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수리 및 교체의 … Continue reading [법률 칼럼] “HVAC 수리와 교체, 누구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