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 신속처리위해 ‘최저임금 인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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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집하지 않고 연방상원에서 부양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이 1일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 대체안을 최종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26일 통과시킨 부양안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연방 상원 사무처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이 조항이 부양안 상원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에 따라 와이든 의원과 샌더스 의원은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5%의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체조항을 제안했었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같은 대체 조항도 결국 부양안 통과 지연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해 이번 부양안에서 최저임금 조항은 완전히 빼고 최저임금 인상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더힐은 민주당이 “현금 1,400달러 지원과 주당 4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 연장 등이 포함된 이 법안을 현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3월14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조항이 삭제된 부양안 수정안이 이번주 내에 연방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정안은 다시 연방 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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