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무기의 대미 적성국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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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명분의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더 많은 대미 적대세력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북한무기의 대미 적성국 확산이 촉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런류의 대북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변화될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이란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공습사살한 것은 오히려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미국을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즉 미국을 더욱 확실히 위협할 핵과 대륙간 탄도탄,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과 대미적대세력에게 전파 등을 기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의 어떠한 최신무기 폭격, 암살기도, 해킹등이 작용하지 않는 유일한 체제이다. 해결방법은 단한가지이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바른 대북정책으로 인도해야 한다.

북한무기의 대미 적성국 확산은 이미 사실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직접 미국을 공격할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등지의 반미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성능좋은 무기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2곳에 발사한 이란의 미사일이 북한의 기술로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9일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사업 부국장은 이란이 이번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발사한 15발의 미사일은 ‘키암’ 미사일 혹은 ‘파테-110’ 미사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윌림엄스 부국장은 “키암 미사일은 스커드C 미사일 혹은 샤하브 2 미사일을 개량한 것인데 이 미사일들은 북한에서 전수된 미사일 기술로 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키임 미사일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개량해 2010년부터 배치된 신형 액체연료 미사일로 알려졌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RFA에 그동안 북은 이란에 약 200~30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했으며 이란이 스커드 미사일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베넷 연구원은 “이번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은 북한의 기술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북한, 파키스탄, 이란 간에 핵무기와 핵기술 협력이 10년여 동안 활발했다며 이 가운데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협력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이란 미사일이 북의 기술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에 지난 8일 15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에는 북한의 기술과 장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이란은 북한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2,500km의 노동 B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보유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이처럼 위협적일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 기술을 이전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상호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공개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과정에서 추가로 미사일 기술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도 지난해 3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 정황을 전했다.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들이 이란 테헤란 주재 북한대사관에 상주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앞서 미 국방장관이 2012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에 대한 핵심 미사일 판매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란은 돈이 있고, 북한은 그 돈이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군사 기술과 장비를 이란에 팔아 외화를 벌어왔다는 것이다. 미국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불거진 이란과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 최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접근의 한계 혹은 심지어 실패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 대미 적성국 정책은 핵,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탄, 서류가방 사이즈 핵폭탄등 미국본토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치명상을 입힐수 있는 무기들의 확산을 촉진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