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속에서 최악의 북한인권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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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 동안 북한과 14차례 비밀대화를 가졌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 대담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접촉과 중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친미 자유주의 국가들사이에서도 북한이 유도하는 가짜 평화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 평화분위기속에서 최악의 북한인권을 공략하며 대북정보유입을 해서 근본적 문제인 북한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

너지 데바 단장은 북과 3년 여 비밀접촉을 통해 “북한 권력부가 보낸 사절단, 대사관과 부처 인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논의의 핵심 주제는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은 비핵화를 전제조건 삼는 것을 항상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핵 프로그램은 타협할 수 없다고도 말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는 한 과정의 시작 즉 사전 전제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결과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이 지난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쏘고 이어 11월 29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화성-15형을 쏘자 미국과 유럽연합도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데바 단장은 독일 언론 대담에서 중재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최고위 전략보좌관을 비롯해 백악관 인사들뿐 아니라 수개월 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바 단장은 북과의 접촉 후에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고 백악관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만나 대북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미 대통령 최고위 전략보좌관과도 수 시간 회동했다”고 대답했다.

데바 단장은 중국, 미국, 남한, 일본 인사들이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언론에만 공개되지 않았지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이런 논의 전개를 공유했다는 말이다. 결국 정의용 특사단장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적으로 즉석에서 수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비공개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주변국과 일정하게 공유된 내용을 수락한 것이며 극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해 정의용 특사 단장에게 직접 발표하도록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그러나 대북 초강경 인사인 존 볼턴을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으로 내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태세 또한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질질 끌면서 여러가지로 시비를 걸며 결국은 미.북 협상을 깨면서 다시 대규모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순항 미사일에 원자로를 탑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은 순항미사일에 원자로를 탑재한다는 것은 기존의 핵에너지를 만들어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모든 움직이는 무기에는 다 이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사거리 무한대의 위력적 무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무인로봇전차, 무인 드론, 무인수중드론 등에 인공지능과 원자로만 탑재되면 지구상 어느 목표물을 타격하게 될 수 있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공격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전기에너지만 무한 공급되면 완벽한 플라즈마 스텔스 기능도 장착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화가 필수이며 그 과정에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상시 가동하려면 연료가 감당을 못한다. 그렇지만 원자로를 장착하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알 수 없는 무기들에 미국의 최첨단 대형 잠수함이 격침되고 항공모함이 침몰하고 구축함이 공격 당할 수도 있다.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한 아방가르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하는데 속도가 마하 20이다. 원자력를 사용한 새로운 엔진이 아니고서는 내기 힘든 속도이다. 거기다가 요격레이더 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어 요격시도조차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최악의 북한인권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