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해져가는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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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150여만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곧 200만명이상의 감염자가 나올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사망자는 8만을 넘었다. 미국의 공적의료의 취약성과 마스크도 쓰지 않으려는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해말 부터 최초로 발병하여 올해초 이미 수만명의 감염자를 보유하고도 자국 감염자들에게 여행, 유학등으로 전세계에 퍼뜨리게 하고, 감염자수의 축소, 은페와 소극적 진압으로 초기진압 실패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숨겨온 중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재등장한 김정은의 건강 또한 결국 문제가 있어서 북한문제 또한 불안정하여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강력한 독재정치체제인 중국에서 공권력으로 이를 적극 대처했다면 초동진압에 성공하여 코로나의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당시 복잡했던 중국내 정치상황에 집중하느라 코로나 초기 진압보다는 정보차단에만 주력하여 골든타이밍을 놓쳤다. 이후 춘절(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의 명절)의 교통, 여행 대란과 겹쳐 걷잡을수 없이 중국전역과 국외로 확산되고 말았다. 또한 시진핑은 자신이 만들려는 강력한 자신의 일인독재 체제에 장애가 되는 우한 코로나사태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는것을 막으려 정보차단에만 주력해서 사태가 확산되게 되었다는 주장이 많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동맹국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최근 3주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에 중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이 검토한 중국에 대한 보복 방안에는 막대한 금액의 대중국 소송, 추가 관세 부과, 중국 통신회사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데는 미국 내 각종 여론 조사에서 반중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도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태의 기원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조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벗어난 독립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질책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에 대해 우리가 다소 순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다른 이해에 입각해 `선별적 상호주의`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법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선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감염자와 사망자는 150만명과 8만여명으로 압도적 세계 1위에 올랐다. 영리 위주의 의료체계와 극심한 빈부격차에 그원인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실업의 확대는 신용카드나 주택융자금의 부실로 이어져 국가차원의 채무 증가는 나라의 금융시장을 뒤흔들게 될 것으로도 전망되기도 한다.

미.중간의 코로나 분쟁이 점점 심화되는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지난 오랜 잠행끝에 지난 5월 1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나, 결국 김정은의 건강상 이유로 수년내에 북한 급변사태를 불러올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김정은의 신장이 170cm이라고 하는데 그의 정상체중은 약 64kg쯤 된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의 체중이 130kg이라고 하니 정상체중의 두 배가 넘은 초고도비만 상태이다.

김정은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심혈관 계통의 지병이 있는 집안이고 김정은도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한다. 집안 내력을 보면 비만을 극도로 경계하고 매일 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함에도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물에만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밤새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정은이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중과의 코로나 공방전 그리고 건강치 않은 김정은의 건강등이 수년내에 동북아 정세 불안정을 이끌것으로 전망되는 현시점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꾸준한 대비 그리고 중국의 불안정에 대한 준비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