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대북 정책 전반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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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재·외교 인센티브 등 언급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진전을 보기 위해 강온 양면책을 모두 검토 중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NBC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수단에는 북한을 향한 외교적 인센티브는 물론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답했다고 NBC는 전했다.

이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를 맞아 전 행정부의 역대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정하고 있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 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상황 탓인지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밝히거나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과거 정책의 재검토라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이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둔 다른 현안인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충돌도 불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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