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회 통과 도박확대 허용법안 관심
최근 일리노이주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도박확대 법안에 대해 관심을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시카고시내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온라인 포함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박 확대 허용을 통한 세수 증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미 법안 서명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입법이 확실시된다.
시카고시내 카지노 설립은 람 임마뉴엘 전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지연됐다. 시카고 카지노는 민간업체가 소유·운영하며, 세수의 3분의 1은 시카고 시에 돌아간다. 이번 법안은 시카고 서버브에서 소규모 카지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시카고 양대 공항과 경마장 등에서 슬롯머신 운영 및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스포츠 베팅은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홈구장 리글리필드와 NFL 시카고 베어스 홈구장 솔저필드 등에서도 허용된다. 단, 일리노이 주 소속 학교가 개입된 경기에 돈을 거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1만7천석 이상 좌석을 가진 경기장은 ‘도박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시설내 또는 시설로부터 5블럭 내에 속한 곳에서 스포츠 베팅 사업을 할 수 있다. 4년 기한의 스포츠 도박 라이센스 취득 비용은 1천만달러로 책정됐다.
작년 5월,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베팅을 불법으로 규정한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ASPA·1992)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규제 권한은 각 주에 있다”고 판결한 후 전국적으로 도박 합법화 입법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주민들이 도박을 위해 타도시, 타주를 찾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범죄가 늘고, 형사 사법 제도 유지 비용이 더 커질 뿐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과 젊은이들까지 주머니를 털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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