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공화 장악한 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4일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법에서 마리화나를 빼도록 했다.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된다. 각 주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외신들도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2개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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