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3.15와 4.15의 닮은 것과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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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관헌(칼럼니스트)

1960년 3.15대통령선거 부정과 2020.4.15.국회의원부정선거는 60년을 상거(相距)하니 그 양상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 60년간 정치, 사회적 변화와 자연과학의 발전, 특히 197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한 컴퓨터와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스마트 폰 등, 정보처리와 통신 분야의 혁명은 데이터를 이용한 선거부정우려가 점증하였다. 급기야 지난 미국대선에서는 러시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후보와 공화당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사이에서 어느 쪽을 도왔는지에 대하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적, 법적분쟁이 갈수록 더 커가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다며 아예 선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퇴출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기획한 수장으로 “선거는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선거에 처음으로 빅데이터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양정철은 180명이라는 당선자를 내 놓고는 기뻐하면서도 그 결과가 무섭다며 논공행상을 뒤에 두고 정계를 은퇴, 살아졌는지 숨었는지, 자연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고, 각종 선거부정 의혹은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등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검표, 개표 등 데이터의 컴퓨터 조작의혹과 사전투표함을 비롯한 각 단계의 선거관리를 적법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여 1960년대의 부정수법과 2020년대의 데이터 조작이 상식과 과학을 무시한 결과로 여야와 당선자 낙선자가 모두 자기 이해만을 챙겨보며, 황망한 정황에 쌓여있음을 본다. 문통정부는 대선에서 소위 두루킹여론 조작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사건, 박근혜대통령탄핵의 단초가 된 최순실 타불릿피시조작사건 등, 각종 선거사범, 사기탄핵사건의 등, 여러 가지 음모론과 법률위반의 정황이 해결되지 않아, 이번 4.15부정선거정황에 대한 끝없는 논쟁의 불씨가 국내와 국외에서 거센 바람을 타고 들불같이 이러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미 간에 벌리고 있는 화웨이 컴퓨터기기 등을 들러 싼, 국가보안을 건 싸움과 콜로나19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중국의 우환바이러스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책임론, 역사적으로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만 알던, 흑사병, 사스, 머스, 등 역병은 자연재해(災害)였던 관계로 일종의 천벌(天罰)로 받아들였으나 우한역병은 이것을 시진핑이 미국책임론까지 들먹이면서 인재(人災)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책임전가를 함으로서 세계지도자들을 분노케 하여, 서양이 동양을 멸시할 수도 있게 하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공산당이 화웨이장비에 스파이웨워를 심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우방들에게 그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주정부가 4.15 선거에 중국측관련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소문도 있어서 더욱 의심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여간에 4.15 부정선거음모론은 3.15의 고전적 부정선거로 4.19와 5.16양대 혁명을 불러왔었던 것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1960년 3.15고전적 부정선거 + 2020년 4.15첨단과학 장비를 이용한 빅 데이터조작부정선거음모론이 결합 된 더 큰 부정선거로, 1960년대 한국의 양대 혁명을 능가하는 2020대혁명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정치적 후진국이요, 경제적 세계최빈국대열에 있었기에 반민주적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도 세계가 크게 놀랄 것도 없었으며, 특히 북한을 지배하는 국제공산당의 최전선에 있는 반자유주의국가인 북한(조선인민공화국)과 전쟁 중(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등 우방국들의 비난이나 주의를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세계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공산주의와 경쟁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올린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정치이념에 충실하지 안 했다며, 반자유주의 적패를 이유로 증거의 증명도 없이 국민정서만으로 탄핵을 꾸며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조국, 윤미향 등과 같은 좌파정치인들의 파렴치한 권력과 공금에 빨대를 꼽은 적패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좌파정부와 좌파정치인들의 적패, 선거부정가능성, 대한민국의 종북화, 한미동맹파괴, 우한폐렴전염차단늑장과 중국-조선족 및 유학생대거유입 등으로 COVID19확산에 일조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으로 많은 재외동포들도 수모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