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관헌 칼럼니스트
어제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소득주도경제라는 생소한 경제이론을 내놓고, 결국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어 소비를 촉진한다는 꿈같은 사회주의정책을 실험한 결과 문 정부는 집권1년여 만에 소위 고용절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경제 전반에 걸쳐 시장경제주도의 지난 10년간 선진국진입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구소련 권과 남미 베네주웨라 같은 공산주의국가들과 같은 길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요즈음 박근혜대통령집권 1년차 내내 30만 내지 45만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마니너스 고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공적재원을 투입, 고용창출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이루려고 하였지만 예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 한다.”는 말같이 치열한 경쟁과 근검절약(勤儉節約), 개개인의 노력 없이는 국부와 문화, 신분의 향상이 불가능하고 부유층에 압박해도 빈곤층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천 년의 인류역사가 증명하였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부와 새로운 계층의 신분상승을 불러오고 문화흥성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공, 베트남 등에서 보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고쳐서라도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비핵화, 경제개방을 시도하고 있는데, 문 정부는 역주행으로 선진국진입의 문턱에서 공권력을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을 제약하면서 경제 전반을 폭삭 망하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졸부가 자만해지고, 선장이 취한체로 키를 잡으면 폭망(暴亡), 풍지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은 나라나 개인이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최근 한 재판에서 용기 있는 한 1심 판사에 의하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고소당한 고 모씨의 승소사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실추가 아닌가?
지금 실패한 경제 정책을 감추려고 새롭게 실업자가 된,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귀농하는 참담한 결과를 두고 말도 안되는 농업분야 취업증가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심, 북 핵 폐기, 종전선언, 경제개방이라는 북, 남, 미국의 국제적 합의를 이용, 북한 석탄 등, 광물 거래, 유엔제제위반 등의 의심을 받고, 북한과 함께 한국도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신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정운영으로 한반도평화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어늘, 순진한 듯하고, 웃음을 잃지 않아 유화자(宥和子) 같은 문 대통령이 독재를 감행, 우리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8천만 개 이상의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입증하려는 김경수 일당에 대한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게 하여 영장판사를 이용, 특검수사를 원천봉쇄한 것은 아니가? 문 정부는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3명의 서울 영장판사까지 자파로 완전 장악(掌握)하려하는 듯, 결국 조직적인 8천만 개 이상의 여론조작과 그 하수자인 드르킹 등, 경공모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함으로서 결국 특검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문대통령, 이 총리, 임 비서실장, 김 대법원장 등 행정부, 사법부와 국회를 장악한 추 더불어민주당수가 3권을 모두 접수하여 좌파의 실력자 임실장 등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투쟁해서 정권장악에 승리했다는 자만심으로 권력을 홀로 재단(독재)하는 줄기며, 무서운 게 없고, 권력의 근원인 국민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런 일련의 망국적사태가 어데서 나왔는가? 생각하건데 결국 그 최종적 책임은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통감하여야 한다. 촛불에 재미를 붙진 민노총, 전교조등 좌파의 성공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좌파의 선동,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와, 좌파정치인들의 전략적 이용, 그리고 보수우파와 다수국민들의 무능과 건망증에서 비롯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광우병 시위가 지금은 어느 방송사 사장이 된 한 피디의 잘못되고 과장된 가짜보도에서 출발했고, 박 정권의 몰락도 지금은 다 거짓으로 들통 난 세월호 외부충격론, 태블릿-피시의 거짓 기획보도에서 시작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거짓을 알면서도 응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잘못된 두르킹 사건처리에도 분노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들은 “당해도 싸다”는 일부 시카고 올드타임어들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