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관헌 칼럼니스트
지난 9월5일(2018) 정의용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의 특사단은 북한정부수립기념일인 9.9절에 저들이 문대통령의 방북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경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을 전하기라도 하듯, 때 마추어 김정은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합의문을 들고 돌아온 것 같다. 6일 YTN은 1.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9.9절행사후, 오는 9월18일 부터-20일까지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 2. 김정은의 (이미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약속을 포함하는)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3. 남북 간 긴장완화, 무력충돌방지방안 논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상회담개최, 4. 남북정상회담 전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한다고 보도하였다. 정의용은 제1차 미북회담을 중재하면서 “김정은이 북핵폐기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설득하여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를 주도적으로 풀려는 트럼프의 용단으로, 싱가포르회담에서 “완전한 북핵폐기”를 포함한 역사적인 합의를 가까스로 끌어냈다고 본다. 미-북 회담합의내용실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하고, 북한의 과거 수십 년간의 시간 끌기와 뒤집기를 반복해온 저들의 행태로 보아 지난3개월간 북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김정은과의 합의도 트럼프가 속은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과 미국식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음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속임수 일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 없이 북핵위험을 차단하려는 트럼프대통령의 기지와 결정은 김정은의 속내와는 관계없이 결국은 트럼프구상대로 싱가포르회담을 통해 “단계적 북핵 폐기가 아니라 완전폐기 후에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푼다.”는데 합의하였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북핵 완전폐기계획을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북측만 핵폐기절차를 시작했을 뿐, 미국은 아무런 상응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운위하고 단계적 평화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약속과도 다르고, 논리도 서지 않는 불평이요, “진실과 신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펜앤뉴스>가 “트럼프가 아무런 준비 없이 회담에 임하고 김정은에게 솎은 멍청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을 보고, 그가 예의도 없고, 잘난 체하고, 자기 한 가지 믿음으로 단견에 빠지고, 미국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함으로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국민을 모독한 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며, 미국 국익과 미국국민의 안전이 문제이지, 한국 정치평론가의 입맛에 맞는 얘기에 신경을 쓰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스스로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김정은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남북이 아니라 북남합작으로 한반도문제를 풀려고 하고, 북한이 이번에도 즉시 완전한 북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유엔과 미국의 규제에 맞서 협력한다면, 미국이 대북제제는 물론 한국에 대한 제3자 제재가 동맹관계를 넘어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반수에 한참 미달하는 투표로 정권을 혁명적으로 획득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이 1년여의 잔여임기를 지나 계속 집권하는 반 헌법적정부가 불법적으로 친북, 연방제라는 반 대한민국적 구상을 강행한다면 과반수를 넘는 대한민국국민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반 노동자독재를 지키기 위하여 궐기할 것도 명확(明確)관화(觀火)하다. 문재인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도 들은바 있거니와 주사파 반 대한민국 종북주의자이었던 임종석비서실장의 대통령정치권한월권(국회의장을 포함한 정당 수장들에 대한 방북요청을) 논란이나 광우병파동과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최순실 타불릿 조작보도 등, 촛불선동 세력에 관련된 자들이 청화대와 각종 공직에 득실대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을까? 지금 태극기를 들은 국민저항세력이 지난날 헌법재판소와 박근혜대통령을 불태운 촛불보다 더 크고 그 저력이 횃불로 활활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임종석과 문재인,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미국에 의한 북핵 강제폐기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