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미국 국민을 위한 미국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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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풍경

임관헌

림관헌(칼럼리스트)

링컨 대통령 만큼 미국의 민주주의를 명료하게 천명한 한 분도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제도적 장치의 출발점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이고, 그 Back Bone이 미국헌법이다. 지금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 국민의 신임을 잃고, 새로운 미국의 영광회복을 위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미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불신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미국을 다시 재건할 대통령을 선거하려는 국민들의 결기(結氣)가 대단하다.

민주당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시장경제체제를 계속 수정하다가 오바마에 이르러서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부의 재분배=wells redistribution>를 외치며, 사회주의 노선으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민주당의 경제, 군사, 안전, 이민, 교육정책의 변화로 연방적자의 누적과 경제침체, 국격의 침하(沈下), 군사, 외교적 실패로 인한 국가의 안전과 이민정책의 실패, 민주당이 장기집권 지방정부의 파산 등 경제, 교육, 복지관리 난 등 실정(失政)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상, 하 양원을 장악하고도 공화당은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여 양당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샌더스와 트럼프의 등장으로 나타나서 국민들과 정가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언론과 논객들도 역사 선거사상 처음 보는 몰이해(沒理解)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각하건대 초기 미국의 최고가치는 <Liberty=자유>에 있었으나 자본주의의 폐해가 빈부격차 심화로 더욱 더 깊어지자 <Equality=평등>를 거쳐 이제는 <Fair=대동>라는 가치관으로 전이(轉移)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사회를 평화로 이끌고 다수의 행복(홍익인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 공화 양당은 초기에는 공히 개인의 무한한 욕심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사회적 경제활동까지도 악(惡)에서 자유롭게 하였으며, 생활의 평등선(線)을 그어 놓고 선천적인 능력의 불평등도 이를 복지로 보완하는 것이 최선(善=大同)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미국의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민주당 출신 케네디대통령의 명연설에서 보듯 <국가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보세요>라고 했듯이 큰 정부를 바라지 말라고 주문하고, 아직도 공화당은 자유를 보장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순전히 지지표를 얻는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시작으로 정부에 의존토록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을 포기하는 민주당 정부 의존(依存)층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스웨덴 등 사회주의 복지정책이 전 유럽에 팽배하여, 독일을 비롯한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서구전체가 국가재정 고갈로 몸살을 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가듯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국민들에게 <자유, 평등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타자를 배려하는 평등 즉 공평(Fair)쪽으로-좌 향 앞으로> 해서 국민의40%정도가 어떤 형태의 정부보조를 받게 되고, 샌더스는 대학학비무료 등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듯하며, 많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열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빈곤층으로 한번 정부에 의존하면 다시는 창의와 근면을 축으로 하는 아메리칸드림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게 됨을 간과(看過)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미국 헌법정신을 앞세운 공화당은 작은 정부, 미국의 재기(再起)와 안전을 되찾자는 자세로, 지난 7년간 오바마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기성 워싱턴 공화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티파티 출신들을 비롯한 보수층이 분기(奮起)하자, 제도권 내에 계속 안주하기 위하여 부시, 롬니, 루비오 등이 중심이 되어 온갖 방법으로 부정(否定)적 반 티파티+반 트럼프 운동으로 다시 민주당 3선 허용이라는 반당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외관상 정책토론을 견지하고 있다면, 공화당은 국민이 반항하는 현상유지파가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는 개혁파에 대한 부정적, 인신공격으로 트럼프를 낙마시키려는 양상이다. <공화당 정신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 공화당의 주인>이다. 선두주자를 무조건 낙마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결국 공화당을 떠나야 할 반당행위자들이며 이들은 그 무모한 행동을 투표로 비판해서 하나하나 공화당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