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45대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불만을 표출하고, 특히 이번 선거로 밝혀진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도 (1)헌법을 개정, 보통 다수결투표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2)투표 집계도 계기의 조작가능성, 해킹 또는 인위적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해야 된다, (3)투표자 선거권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정투표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등 법적, 제도개선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고, 득표율 1%인 녹색당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 대하여 재검표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투표권보호차원의 논의가 분분하다. 법적으로 재검표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 별로 지정된 기한 내에 요청하면 재검표가 가능하지만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오차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검표의 이득이 돌아갈 힐러리는 마지못해 재검표에 참여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하나의 scam 이라고 하지만, 이왕에 재검표를 한다니 투표기의 안전성, 정확성, 해킹, 조작 등의 불법작동의 가능성이 0%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적어도 투표 시 신분증 확인,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컴퓨터로 투표나 계표함에는 100% 기술적인 확인이 보장될 때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논쟁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같이 모든 국민이 직접, 보통선거로 단순 다수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느냐, 아니면 주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의 득표수를 합산하는 현재 제도를 지키느냐하는 문제는 의견이 나뉠 수도 있고,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면, 즉 국민이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생각하건데 미국은 거대한 영토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준 독립적인 주정부와 그 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주 인구가 메트로폴리탄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와 소도시, 농, 어촌과 상, 공업지대 등 그 성격과 이해가 분할되어 뉴욕,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 대도시의 투표비율이 월등하게 많아서 주별로 볼 때 불합리한 결과같이 보일수 있다. 실재로 금년 선거에서도 힐러리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뉴욕과 LA지역에서 다수표를 받았음으로 미시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켄터키 등 도시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유리하게 대의원을 다수 확보한 트럼프에게 지게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혜롭게도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제도를 수립한데서 온 것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선거가 불법적인 헌법불일치라며 데모를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다복함인지, 아니면 다사한 때문인지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두 조국을 갖게 되었으며,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추석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다른 미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스스럼없이 동포들과 추석을 즐기고,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4일간 긴 추수감사절 주말을 즐기고 있다. 사실 필자는 어제 금요일, 이웃주인 위스콘신 주로 마지막 가을 풍경을 즐기려 아내와 함께 12시간 긴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와서는 트럼프가 이런저런 일로 깨끗이 마무리 되지 않은 선거후유증에 아랑곳 하지 않고 내각구성을 위해 인선에 분주한 뉴스를 들으면서 안심하면서도 내일새벽(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에 일어날 제5차 촛불시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선거의 후유증과 한국의 대통령의 권력남용 여부에 대한 분노처리문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별개문제이지만 이 두 문제의 해결은 오직 미국은 미국헌법에 따라, 한국은 한국헌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Not my president라고 외치는 것도, Recount 문제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하여 해결될 것이고. 같은 이유로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각종 추측, Scam, Conspiracy 등도 한국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 질 것이다. 지금 최순실과 그 일당의 책임과 처벌문제가 시민혁명이나 비상시국으로 끌고 갈 초법적 사건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정부나 국민은 충분히 법치적이고 일부 좌파정치인이 바라는 무법천지나 일부 극우가 꿈꿀 수 있는 비상조치는 없어야 할 것이며, 늘 북쪽에 김정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