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짝퉁상품 거래 연 5,09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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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세당국에 압수된 짝퉁상품들이 폐기되고 있다.

OECD 보고서, 전체무역의 3.3%···중국산이 대부분

전세계 위조·불법복제(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연 5,090억달러(약 575조5천억원)로 전체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실(EUIPO)과 함께 18일 낸 보고서에서 2016년 세관 단속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전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5,090억달러로 2013년 4,610억달러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2.5%에서 3.3%로 커졌다. EU에 유입된 짝퉁 상품 규모는 1,210억유로(155조3천억원)로 전체 EU 수입의 6.8%에 달했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짝퉁 상품이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불법복제 상품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단속된 짝퉁 상품 가운데 달러 기준으로 신발류가 22%로 가장 많았고 의류는 16%, 가죽제품 13%, 전자제품 12%, 시계 7% 순이었다. 대부분 짝퉁 상품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왔다. 중국산이 50%, 홍콩산이 25%를 넘었다. 터키, 싱가포르, 태국, 인도산 짝퉁 상품도 많았다. 보고서는 “위조·불법 복제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은 OECD 회원국들에 속한 기업들”이라며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신흥 경제국 기업들도 점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2016년 단속된 짝퉁 상품 69%가 우편이나 속달 택배를 통한 소포 형식으로 배송됐다. 2011∼2013년의 63%보다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은 “짝퉁 무역은 기업과 정부 수입을 없애고 범죄 활동을 양성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위조업자들은 거버넌스가 약한 곳에서 번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부패 해결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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