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글로벌 공급망 강화’ 보고서 발표
`중국’ 458회나 언급 집중 견제
한국도 74회···동맹 핵심 확인
고관세로 중 희토류 수입 통제
USTR, 무역 기동타격대 구성
배터리 `자립 10년계획’ 수립
미국이 스마트폰·자동차·군수물자 등에 모두 들어가는 희토류의 대 (對)중국 의존도를 줄일 목적으로 희토류 17개 종의 자국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배터리·희토류·제약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 (China)’이 무려 458회나 언급돼 이번 조치가 중국 견제용임을 분명히 했 다. 한국도 74회 언급돼 동맹 중심의 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한국이 핵 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8일 백악관은 100일간의 검토를 거쳐 글로벌 공급망 강화 대응 전략을 담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핵심은 희토류 생산을 늘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의 58% 가 중국에서 조달될 만큼 중국 의존 도가 높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하면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미국은 실무 그룹을 구성해 자국 내 19개 주에 매장된 희토류를 다시 생산할 방법을 찾겠다 고 했다. 여기에 한국전쟁 당시 필요 한 물자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제정 된 국방물자생산법을 희토류 생산에 발동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 울러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 인 없이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특히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꾸리기로 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 응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외국의 공정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보조금과 이외의 무역 관행이 너무 자주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 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백악관이 중 국을 집중 겨냥했음을 알 수 있다. 보 고서에서는 ‘중국’이 458번이나 언급됐다. 견제 방법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대만·한국은 각각 70 번 이상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가 11 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과 한 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 상회의를 3일 앞두고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백악관은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투 자 계획을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 증 가, 투자 증진, 데이터 공유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 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동맹국 정부 와 기업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를 소 집할 예정이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미 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에는 부문별 대표가 참석하는 ‘배터리 라운드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제약의 경우 50~100종의 필수 의약품의 자 국 내 생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 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다만 당장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할 단기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 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 년 내에 경제·안보 관련 6개 산업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 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