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절차 표결서 부결, 민주당 일부 가세
실업 급여 ‘9월6일까지 주300달러’ 합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과 민주당 주도로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려는 시도가 결국 상원 문턱에 가로막히게 됐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5일 열린 상원 표결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상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이 반대 58표, 찬성 4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100석을 각각 50석씩 차지한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는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쿤스 의원의 경우 상원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그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 예상 밖으로 여겨졌다고 더힐은 전했다. 다만 쿤스 의원의 지역구인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 주로 꼽히는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최대 역점 정책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1조9천달러(약 2,11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자금과 함께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까지 인상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과도한 부채 등가 등을 우려해 코로나 부양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 고용감소 우려 논란 등으로 인해 부양안 논의 과정에서 양당 간 가장 큰 쟁점거리로 떠올랐다. 부양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 행사로 상원의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지난달 5일 상·하원에서 처리했다. 상원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통상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면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의 경우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의 상원 보유 의석이 50석이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부양안 처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지난달 25일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샌더스 의원은 이 결정을 기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표결을 제안했다. 코로나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고, 이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에 대한 표결이 이날 먼저 이뤄진 것이다.
더힐은 이날 표결이 압도적 표차로, 그것도 민주당 측 의원 8명의 가세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임기내 최저임금 인상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 의원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맨친 의원이 유일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더힐은 내다봤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최저임금 인상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며 “표결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기아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걸 미국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안 외에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이었던 실업 급여 문제와 관련, 9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수정안 도출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정안은 주 400달러였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역시 ‘여당내 야당’인 맨친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민주당 지도부와 맨친 의원이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부양안 처리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실업급여 지급액 타협안 도출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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