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ASEAN)외무장관 회의중에 북한에게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가했다. 그 근거는 북한이 유엔제재를 위반하면서 무기와 석탄 밀거래를 한국과 여러 중동국가들에게 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분석한데로 여전히 북한은 지금 미국을 속이면서 시간벌기를 하고 종전선언에 목매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미.북 정상회담이후 새로운 제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대륙간 탄도탄 재진입 완성, 핵추진 잠수함 완성,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완성과 추가적 핵무기 제조를 이시간에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정권교체를 위한 대북정보유입작전이 아니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번 북한 석탄밀수에는 한국정부와 상당수 대형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연루되 있다고 해서 그 여파가 크다. 한국은 전시하의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고의로 도운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법에 따라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 핵개발에 쓰일 줄 알면서도 달러를 북한정권에 보내준 자가 있으면 이들을 찾아내어 의법 처단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인 줄 알면서도 수입한 자는 이적죄로 단죄해야 한다. 여기에 공무원이 가담하였다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유엔안보리 제재결의)을 위반하면서까지 적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무기이다. 그 핵무기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자금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미국 같으면 사형에 처하였을 것이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과거 한국의 친북 정권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김정일 정권 손에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한에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는커녕 이를 지시 또는 방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그리하여 한미동맹을 크게 약화시키는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을 내렸다.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한국정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아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대북 퍼주기를 약속하고 서해의 생명선인 NLL에 구멍을 내는 합의를 하고 돌아왔었다. 남한이 아무리 경제력과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선 전략적으로 절대 불리하다.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중단시키고 석탄 발전소를 더 돌리려고 석탄 수입량을 늘렸다. 특히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이 틈을 타고 유엔이 금수 조치를 내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속여 한국에 들여오고 있다는 의심이 구체화되었다. 해당 무연탄을 생산한 광산이 러시아 본토인데 왜 선적을 사할린섬 홈스크항에서 했는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말과 지난 3월 러시아 항구에서 실은 무연탄 9700여 톤을 수입했다. 그리고 북한산 석탄 반입에 금융회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시중 은행 두 곳의 이니셜이나 초성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하면 달러 거래 못해서 망한다”거나 “추측 말고 정부가 빨리 은행 명을 밝혀라. 돈을 빼놔야 서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아닌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제재대상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마카오에 본사를 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북한 자산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이 제재로 미국은행들은 BDA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사실상 파산했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대외 언론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와 지난4일 열린 아세안지역 외교장관회의 공식 연설에서 이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책임적으로 성의 있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조미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열쇠는 신뢰조성”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 없다. 리 외무상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감정이 아니며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라며 종전선언과 협정을 조르고 있다.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북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