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은 위중설과 북한급변사태 시나리오”

2129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최근 미 CNN방송 보도로 관심이 촉발됐던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일파만파로 확대된 가운데 사망설을 제기하는 가하면 김정은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와 혼선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의 신변 이상 여부를 두고 추측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한미 당국은 이를 주장하는 보도에 연일 선을 긋는 등 사실상 건강이상설을 일축하고 있다.

CNN은 최근 김정은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 우는 ‘김씨 일가’의 동선과 신변은 국가적인 극비 사안으로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최고위 간부들도 거의 알 수 없다. 김일성, 김정일 사망 관련 사례만 보아도 이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과거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사망하였을 때 당시 북한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다. 7월 8일 오전 김영남 외교부장은 중국과 러시아 담당 부상들만 조용히 불러 모택동과 스탈린 사망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은 김영남에게 거의 30분 간격으로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느냐’고 계속 채근하였다. 이후 북한은 김일성이 숨진 지 34시간 만인 1994년 7월 9일 정오에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또한 김정일의 사망소식은 12월 17일 사망 후 51시간만에 발표되었다.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동선과 신변은  최고위 간부들도 알 수 없는 사안이다.앞으로 김정은의신변이상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하다.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파악과 혹시나 모를 급변사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현재의상황에서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의 관심 포인트다.문제의 핵심은 북한 권력구도의 재편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누가 권력을 대신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북한 내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단일체제나 군부 집단지도 체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군부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중설을 둘러싼 혼선 속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특히 미국의 유력 매체와 전문가들은 정보 당국의 첩보 등을 근거로 현재 노동당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다.다른 세력에 대한 언급은 가상, 추측일 뿐이지만 김 제1부부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길을 순조롭게 밟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북한의 시작과 끝은 ‘백두혈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북한 정권의 중심 세력인 평양 엘리트 계층은 김씨 일가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이다.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반대되는 세력의 정변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평소 북한급변사태에 관련해서 종종 자문을 구하고 있고 ‘북한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방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북한 급변사태대비라는 것은 한국주도의 평화통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른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무엇보다도 북한붕괴 후를 대비해 북한 주민, 그리고 특히 북한의 특권층 및 상류층들에게 북한정권 붕괴 후에도 그들이 안전하고 더욱이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생활이 현재보다도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상류층등을 타겟으로한신속한 정보유입 및 심리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 붕괴 후 발생할 대량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고 북한경제를 현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 저항을 최소화 시키고 그들을 한국에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일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 군이 개입한다면 과거 1961년도 맺었던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해서 북한에 개입하려 들것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을 분할하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의 평양과 원산이북의 평안북도 안주부터 함경남도 북청지역(신창읍)까지의 분단라인을 제안할 수 있다.북한급변사태시 신속한 미국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즉 중국을 달랠 수 있고, 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전 비밀 회담을 통하여 중국의 북한 비 개입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베넷박사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