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은 집권 4년 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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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북한은 올 해 12월 17일을 맞아 김정일 사망 4주기와 함께 김정은의 집권 4주기를 맞았다. 지난 4년간 김정은의 통치는 어떠하였을까? 젊은 나이에 별다른 권력기반 없이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유로 체제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지배구도가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무자비한 숙청이 이어졌고, 당, 군 고위간부도 아버지 김정일 시대 보대 훨씬 많은 100여명을 공개 처형하였다. 이른바 공포정치로 북한전역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최근 필자와 친분이 있으며 북한 내부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탈북자 김동남씨는, 공포정치를 펴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들 대부분이 김정은에 대한 ‘기대’ 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귀띔해준바 있다. 요즘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고위 간부들의 숙청과 처형사실이 평양을 비롯한 지방 주민들 속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김정은의 무자비한 횡포를 두고 ‘ 너무하다, 아비보다 더 지독하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에게 기대를 가질 것이 없다며 미래를 비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충성파였던 보안원들과 지방 간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텔레비전에서 김정은 우상화 영상물이 방영되면 냉소를 짓거나 아예 ‘재수가 없다’ 면서 TV를 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김정은과 머리 형태가 비슷한 친구들을 보면 ‘깍두기 머리’ 또는 ‘폭력배 머리’로 놀려 댄다”면서 “이것은 폭력적 기질을 가진 김정은을 빗댄 말로 이를 넘겨짚는 친구들 사이에는 ‘너, 누굴(김정은)감히 모욕해’라는 조롱 섞인 말로 웃어 넘긴다”고 한다.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공포 독재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망하고 만다’는 말이 자주 오간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의 중국공연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도 있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바로 북한의 수소폭탄 발언을 중국이 문제 삼아 공연 관람 인사를 최고위급 인사들 대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 부장급으로 변경 했고, 이에 김정은이 발끈해 공연을 취소한 것이라고 한다. 모란봉악단 공연에는 애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관람이 예정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연 말미에 미국 등을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이 대형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 측은 이를 삭제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우리가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북.중 우호를 위해 왔는데 그렇게는 못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중국 측은 “미사일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지도자의 공연 참석은 불가하다”며 관람객의 ‘격’을 낮추겠다고 통보했고, 북측은 “그럼 우리도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가겠다”고 맞섰다고 한다. 가장 최 측근의 우방인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북한은 북한 김정은 집권 4년 차를 맞이 했으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절대적 굶주림에 직면해 있는 북한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40%에 달하고, 빈곤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꽃제비 어린이들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우리 한국과 수많은 미주 동포들의 대북지원금은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한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위한 핵, 수소 폭탄, 장거리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어 왔고, 우리의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탈북자 지원자금들은 결국 북한 정권내부로 들어가는 일들이 허다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내에서의 북한인권법과 대북제재 법안에 대한 통과와 함께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인권유린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협조 하에 북한내부로의 진실한 정보유입을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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