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미국과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압박 고삐를 늦추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다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필자의 지인인 탈북자출신인 김동남씨는 북한이 이미 1986년 부터 자체 우라늄 광산 개발과 생산을 시작해서 현재는 막대한 양의 핵무기용 우라늄을 비축했을 것이라고 필자에게 밝히기도 하였다. 1986년 북한의 조선인민군 106건설여단에서 근무했던 김동남씨는 평북 철산군에 대규모 우라늄 광산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속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스티브 비건 한반도 대북 특별대표를 통해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 및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허가 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서울에서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가 열렸다.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과 남북 유해 발굴 사업, 북녘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 등에 대한 미국의 양해가 있었다고 한다.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공동조사조차도 몇 차례 연기 된 경험에 비추어 착공식이 가능하겠는지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양산과 대륙간탄도탄, 핵추진 잠수함등 미 본토에 대한 공격무기개발에 시간만을 더욱 주어 결국은 북한과의 본격적인 미.북 평화협정체결에 끌려갈수 있다.
북한은 점점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적화라는 그들의 숨은 술수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한 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은 6.12북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 사변에 직접 참가한 미국무장관부터가 ‘바로 그곳에서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건주정(술에 취한 체 주정을 하다)을 피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선 중앙통신은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조미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며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했다. 통신은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영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 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중앙 통신은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 놓고 핵 전략자산의 전개와 핵 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함을 의미 한다.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를 뜻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임을 북한이 선언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고 했다.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전제는 민족공멸의 핵폐기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고집하니 전제가 틀린 것이고 이 전제에서 출발한 판문점 선언과 이를 확장한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는 설 자리가 없다. 사기문서인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고 했다. 북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나 발전, 공동번영을 불가능하다. 북한이 대량의 우라늄 자체생산을 하면서 핵무기 양산을 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