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내부사정이 강력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관심의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것이다. 과거 임진왜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내 반대세력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일어났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내 불안과 불만으로 핵을 포기하거나 개방할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김정은의 제거가 현실화 될것이다. 이런와중에 대북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경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상당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직면해 있지만, 대북지원은 철처한 모니터링 하에서 실행되야 한다.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 전직 관리들은 투명한 전달과 분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취약 계층이 지원 물품을 직접 손에 쥐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혜자와 분배 방식을 확신하기 어려운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FP와 유니세프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구호 요원들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평가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에 물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해 창고에 저장된 뒤 분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단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지원된 물품들은 군부의 전략적 비축물 창고로 옮겨지고 원래 저장돼 있던 전략 물자들이 분배되곤 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지원 물품이 곧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없는 무조건적인 대북식량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고 시장경제화를 막으며 핵무장 능력을 높여준다. 북한에서 만성적인 기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령전체주의 때문이다. 이를 없애지 않는 한 기근은 지속된다. 그리고 식량을 주어도 굶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당 간부들의 부른 배만 더 불린다. 시장에 내다 팔아 돈벌이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즉 북한노동당에 추가적으로 식량배급권을 주는 것은 당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커가는 시장경제 기능을 위축시켜 자생적 개혁의 싹을 자른다는 지적이 크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국및 국제사회가 굴복한 것처럼 선전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비싼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배불리 먹일 수 있다.
북한은 대북인도적 식량지원을 기회로 삼아 대북제재망에 구멍을 내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을 계급적으로 차별하여 나눠준다. 평양주민 군대 노동당원 등 충성분자들에게만 주고 적대계층은 외면한다. 평양, 남포, 원산 등에 지어 놓은 빵 공장, 국수 공장부터 의약품과 생필품 지원까지 건네주는 물건들도 가지가지다. 이 모든 물자가 군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와 ‘여성’을 돕게될 거라며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빵 공장, 국수 공장은 출입마저 철저하게 통제되는 평양 등 일부 대도시에 세워진다.
인구 4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북한에서, 빵과 국수는 최고급 음식 중 하나다. 많은 탈북자가 증언하듯, 빵과 국수는 군대로 먼저 간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층 자녀의 고급 유치원에 공급된다. 고아원에 보내질 리 만무하다. 북한 고아원 출신의 한 탈북자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죽는가 하면 탈출하려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다반사였다”며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밭일을 시작해 밤 늦게까지 고단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한다. 최고급 음식인 빵과 국수를 인간 생지옥에 버려진 “고아원 아이들에게 준다”는 말은 거짓이다. 빵과 국수는 물론 아무리 많은 쌀이 북한에 가도, 저들 굶어죽는 이들에게 가지 않는다. 배급이 제대로 안 되는 또는 배급을 아예 안 받는 곳에 버려진 자들인 탓이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소위 인도적 지원, 인간적 지원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주민을 살리지 못한다. 북한군과 당, 특권층과 관리층이 독식한다. 결과적으로 삼대세습, 독재정권, 우상체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연장케 한다. 북한주민을 계속 맞아 죽고 얼어 죽게 만든다. 북한에서 죽는 사람을 막으려면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부터 해야 옳다. 대북지원이 되야 한다면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소모되는 과정이 철저히 모니터링 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