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남. 북 대화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특사파견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 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관계개선을 목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큰 의문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대북선제공격을 애기하기도 한다.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의 대다수 중요 군사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있다. 핵 폭격에 대비한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내부로의 대북정보유입 작전을 통한 북한정권 교체이다.
미국 의회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 리시 상원의원이 3월 1일 미국의 소리방송과 대담에서 북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규모 대북 폭격이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그는 특히 손목을 치는 수준의 코피전략은 아예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들어 있지 않다며 두 번째 단계에서 단행하는 군사옵션은 대규모 폭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와 미군에게 피해를 끼친 아프간 텔레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지구가 목격하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하였다.
2018년 2월 28일자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평창 겨울철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가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수뇌부가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시작전 계획 점검 회의’를 극비리에 개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토니 토마스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석하였고 이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미군병력 증원 및 동원, 북한타격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지하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다는 내용의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를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매우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미군 수뇌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완전히 궤멸하고, 북한에 미군의 유인기, 무인전투기를 투입하는 작전과 미군전투기 조종사 등이 피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시신이나 부상병을 데리고 나오는 작전 등이 검토됐다는 것이다. 하와이 ‘작계 점검회의’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첫날에 약 10만 명가 량의 미군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수십 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해 그 피해자가 수천∼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밀리 육군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현역 군인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전쟁의 참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쟁불가의 입장을 말 했다고 이 신문이 전하였다. 미국 내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군 투입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북한과의 전면전은 상상을 뛰어넘는 사상자가 초래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전의 결과는 북한의 대일 미사일 공격과 남한과 일본의 경제적 타격 등 엄청난 후 폭풍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돈이 없어 시도 때도 없이 미 정부를 셧 다운(Shut Dawn)시키고 하루에 1억 달러씩 전비가 소모되는 전쟁의 현실에서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선택할 여력이 없다며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라고 미국 내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 폭을 종종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북한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무부의 마이클 케이비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란 입장은 타협을 통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도 북한과 기꺼이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말하는 ‘관여’는 곧 제재나 군사적 압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대화’를 의미한다. 미국이 종종 거론하고 있거나 한국 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코피(Bloody Nose), 군사적 작전은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 나아가서 북미대화는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 후 대한민국의 적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적화 후 대한민국은 지옥이 될 것이다.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제라도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 북한의 최대약점인 대북정보유입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