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방일로 여전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한 것으로 여겨져 한국 국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한 해야 할 것이라고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미국 내 종북 문제 전문가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조언하고 있다. 즉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내에서 증폭되고 있는 내부 갈등, 차기 정부의 반미 성향 출범 시에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또한 미국 내 친북단체들이 한국내부로 SNS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남. 남 갈등을 선동하며 반. 미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미국 의회에 친북 로비를 하는 것 또한 한. 미 동맹의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일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지로 택하여 한국 내에서는 한. 미 동맹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가출신으로서 현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행정부보다도 한국 안보문제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평가이다. 즉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과 사드배치등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 내 최고의 종북 문제와 북한문제 전문가이며 한국에서도 김앤장, 삼성, S.K등에서 고문변호사로서 근무했던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한국이 미국에게 맹목적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매티스 장관이 북한 핵 시설 등을 겨냥한 대북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거론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국의 선제타격 시 휴전선에 근접한 서울에 곧바로 방사포, 장사정포, 생. 화학 무기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며, 전면전의 위험성 때문에 선제타격은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한국 내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라고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밝히고 있다. 만약 현 상황처럼 한국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양분되어 내분을 하고 있고, 차기 정권에서 야권성향의 반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과거 노무현 행정부처럼 친중적이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를 쓴다면 미국도 동맹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강경대북정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남한을 핵무기를 앞세워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대북특사를 보내라고 미국측에 접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과거 협상파가 대거 포진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로렌스 펙 박사는 말하고 있다. 트럼프 내각의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이 경제적 지원, 제재완화, 미국과의 수교 나아가서 대한민국 적화까지 노리고 줄 곳 주장하는 위장적인 북. 미 평화협정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북한과의 어떠한 류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미국 내 친북. 종북 로비 세력들인데,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지원을 받는 친북 여성인권단체, 한국전 종전을 주장하는 단체, 종교단체들이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내의 열악한 식량, 의료 등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재정적 지원, 그리고 북. 미수교와 한국전 종전과 평화협정 등을 집중적으로 로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종북문제 전문가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가 이를 의원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로비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 종북, 친북단체들이 그들의 최종 목표인 북. 미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목적을 은폐한 채,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한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로 미국의회와 정부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북 단체들 중 노골적으로 친북을 내세우며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단체들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전쟁반대, 한국전 종식 등으로 위장하여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하고 대한민국내의 남, 남 갈등을 유도하면서 미국의회와 정부에 로비를 하는 단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한다. 그들은 심지어는 한국내의 재력과 영향력 있는 친북인사들과 단체들에게도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의 회담 후 일본 유명 월간지 후지에 나온 기사는 충격적이다. 미. 일 국방부 장관 회담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대한 경고를 했고, 한국의 차기 정권이 매우 반미 성향 일 수 있다. 그래서 일본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일본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 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말만 믿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국 내 친북단체의 로비활동, 북한에 의한 한국 내 분열공작을 알릴 수 있는 단체설립이 절실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