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발사와 함께 북한 김정은에 의한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등, 북한은 지속적으로 거침없는 도발과 실제적인 위협행위들을 하고 있다. 북한은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실험도 조만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열을 이겨내야 하는 대기권의 재진입(re-entry) 기술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대북강경파간에도 대북강경책과 북한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는 협상파의 의견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매우 걱정이 된다.
현재까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북한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전직 관료, 군 장교출신인 싱크탱크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대북강경파들 속에서도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들이다. 특히 대북강경파 내에서 나왔던 대북 선제타격은 미국의 유명한 민간연구 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랄프 코사(Ralph Cossa )소장 등이 최근 필자와의 대화에서 한반도내의 전쟁 발발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강경파들 조차도 점차 회피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랄프 코사(Ralph Cossa )소장 등 대북 강경파들은 미국과 유엔은 자유민주주의의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과 수호는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이 굳건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암만 실제적인 핵 보유국이 되거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하더라도 미. 북간의 평화협정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북.미 간 비밀협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현재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WMD)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적성국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북한내부로의 정보유입과 북한사회의 거짓과 허상을 북한특권층들과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켜서 내부적인 정권교체와 함께 북한급변사태, 나아가서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통일의 방법은 동.서독 통독처럼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필자와의 대화에서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랄프 코사(Ralph Cossa )소장과 같이 북한급변사태,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는 반면, 미국 행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북 위성사진 분석으로 유명한 38노스의 대표 죠엘 위트, 덕 벤다우 같은 대북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덕 벤도우(Doug Bandow)는 과거 강경 공화당 행정부였던 레이건 대통령의 대북특별보좌관으로 레이건 대통령에게 강경 대북정책을 제안했던 인물이라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덕 벤도우는 최근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고를 통하여 “지금은 북한과 협상할 시기이다”라는 제하의 내용의 기고문을 내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그리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최근의 유엔의 강력한 제재 등 반복적인 행태는,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북한에게 그들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 북. 미 평화협정 체결, 북. 미 수교 등 원하는 것을 6자 회담 등 협상 시 주지 않았기에 정작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핵 대륙간 탄도탄 등으로 미국을 공격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한다. 미국과의 협상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만약 미국을 공격했을 시 김정은 자신이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므로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국가방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은 여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과의 소규모의 대화의 창을 개설해야만 현재와 같은 지속적이며 급속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기고문에서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유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의 도발을 대단한 것처럼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핵 보유국의 요구에 말려들 수 있으니 중국에게 북한에 제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이 아니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방법은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북한급변사태 유도 후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